경찰 “디지털교도소 주범 특정했다… 인터폴 협조”

경찰이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의 신상을 특정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주범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특정했다”며 “(주범이) 해외에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여권 제지와 인터폴을 통한 협조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 또는 흉악범죄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는 취지로 지난 3월부터 운영됐다. 이에 대해 사적 처벌 논란과 무고한 인물 신상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특히 지난 3일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된 20대 남성 대학생 A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채 발견되며 비판이 거세졌다. A씨가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가톨릭대 의과대학 정신의학과 교수 B씨도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이 올랐으나 경찰 수사로 무죄임이 밝혀졌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한 유튜버 C씨도 지난 7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개인 정보가 공개됐으나 동명이인일 뿐 해당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김 청장은 “고인이 된 A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빈다”며 “(주범에 대한) 국내 송환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잘못된 신상 공개로 한때 폐쇄됐지만 지난 11일 2기 운영진이 사이트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2기 운영진을) 연속범 공범의 일종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 14일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에 나와있는 89건의 신상정보 중 17건을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는 "디지털교도소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잉 규제 우려로 사이트에 대한 전체 접속차단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방심위 결정에 대해 김 청장은 “방심위의 결정과 경찰 수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계속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