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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일본 정부의 내년도 방위예산 규모가 올해를 넘어 또 다시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2021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예산으로 5조4000억엔(약 60조940억원)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일본의 방위예산은 본예산 기준으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취임 이듬해였던 2013년부터 8년 연속 증액돼 2020회계연도엔 5조3133억엔(약 59조1200억원)에 이르렀었다.
닛케이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정권에서도 이런 예산 증액 편성 기조는 유지된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때문에 세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엄중해진 안보환경에 따른 대처도 빠뜨리지 않겠다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방위성의 요구대로 일본의 내년도 방위예산이 확정될 경우 2015년 이후 7년 연속 사상 최다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전 총리가 추진해왔던 '외교·안보의 재구축' 노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엔 Δ수도 도쿄도 및 사이타마(埼玉)현 일대의 육상자위대 아사카(朝霞)주둔지에 '전자전' 전문부대를 설치하고, Δ항공자위대의 차세대 전투기 엔진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비용 등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자위대는 주력 전투기 F-2를 오는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시킨다는 계획. 이에 따라 방위성은 올 10월 중 미쓰비시(三菱)중공업과 차세대 전투기 엔진 개발에 관한 계약을 맺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방위성은 당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등에 대비하고자 추진해온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체계 '이지스 어쇼어' 도입사업이 올 6월 기술적 결함을 이유로 백지화됨에 따라 내년부터 이를 대신할 '새로운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 도입에도 나설 계획이다.
다만 방위성은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이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예산 요구안엔 일단 금액을 특정하지 않은 채 '이런 예산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담기로 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현재 일본 정부 안팎에선 이지스 어쇼어의 대안으로 이지스 구축함이나 탄도미사일 요격에 특화된 이른바 'BMD 전용' 함선을 도입하는 방안과 일본 영공 내에서 적의 미사일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공대지 장거리미사일 등 이른바 '적(敵)기지 공격력' 확보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까지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에 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의 2021회계연도 예산안은 각 부처의 요구액을 바탕으로 재무성 심사를 거쳐 편성돼 내년 1월 소집되는 통상국회(정기국회)에 제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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