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경찰개혁과 관련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기로 했다"며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회의 관련 브리핑을 통해 "국가수사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조직 개편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을 혁신해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경찰의 불송치 결정과 강제수사 등 수사 전반에 대해 엄격한 내외부 통제제도를 도입해 수사품질과 인권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해 나가겠다.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경찰개혁 입법을 완수해 경찰권 분산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자치경찰제 도입, 정보경찰 개혁 등을 담은 통합 경찰법안이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개혁과제들이 현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법규 정비와 일선 경찰관 교육·훈련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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