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민 위한 수사권개혁 앞장…검찰개혁 완수하겠다"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국가형사사법의 최종 책임기관으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표명했다.
추 장관은 21일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참석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추 장관은 "지난 검찰개혁 법령 제·개정으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 검찰개혁에 매진해왔다"고 그간의 성과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검찰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을 위한 형사·공판 중심 조직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및 심야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개혁과제 발굴·추진, 법무부 탈검찰화 추진을 통한 법무행정 전문성·연속성 강화가 제시됐다.

추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는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 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검경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 원리를 통해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검찰의 인권옹호 기능 실질화를 위한 검찰조직 및 업무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겠다"며 "검찰이 직접수사 기관에서 벗어나 수사 적법성을 통제하는 인권옹호관,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관으로 검사 본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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