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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유경선 기자 = 조병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는 21일 야당 일각에서 제기하는 4·15 총선의 이른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그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4월 총선이 일부 단체와 야당 소속 정치인들이 부정 선거라고 말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밝혔다.
국회에서 선출되는 선관위원 가운데 여야 합의 추천 몫인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민주당의 동의로 후보자에 지명됐다.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난 총선에서 실제 부정의 소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부정 투표는 없었다"며 "선관위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굉장히 어렵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냈다,
2022년 3월9일과 6월1일로 각각 예정된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안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16일 의장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바 있다.
박 의장은 제안 근거로 "두 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열리는데 적지 않은 국력 소모가 예상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선관위 입장에서는 쉽지 않다"며 "미국 등에서는 동시선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지만, 우리나라 정치현실에서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같이 치르면 지방선거는 (대선을) 따라가는 선거가 돼 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분리해서 연이어 하는 것도 쉽지 않을 텐데, 동시에 한다고 하면 선관위가 지금부터 준비에 매진해도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선거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확실한 의사표현을 외부적으로 하신 분이 (선관위원으로) 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친여 성향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추천 몫의 조성대 선관위원 후보자와 딩사 문재인 후보 대선 캠프 특보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취지의 칼럼을 써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임미리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가능한 넓혀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만 사후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저희(선관위)들이 판단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관 임기가 종료됐는데도 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권순일 선관위원장에 대한 거취를 묻자 "기본적으로는 위원장 본인이 결정할 문제"라며 "본인이 국민들의 관심과 걱정을 감안해서 잘 결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역대 선관위원장들은 대부분 대법관 임기가 종료되면 선관위원장 직을 자진사퇴해왔다.
조 후보자가 안대희 전 대법관이 설립한 법무법인 평안의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점을 들어 '선관위원으로 선출된다면 로펌 대표는 그만둬야 하지 않냐'는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지적에 "선관위원은 비상임이기 때문에 같이 다른 것을 겸임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선관위원을 하면서 영리 업무를 안하면 더 좋겠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그래도 직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장담할 수 없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조 후보자는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해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1심 판결이 제법 나오고 있고, 여러 건이 나왔는데 결과론이긴 하지만 무죄가 선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도 재판에 임하고 있는 법관들을 그렇게 많이 조사한 건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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