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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추 장관이 거듭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법무장관직을 끝까지 수행해나갈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 장관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주재한 권력기관 개혁을 논의하는 회의에 참석한 뒤 나온 것이라,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고리로 추 장관을 대면해 힘을 실어주려 했던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제2차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자체가 지난해 2월 1차 회의 뒤 약 1년7개월만에 열린 것이기도 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첫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 대상이 아니었다.
추 장관은 이날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지난 16일 입법예고를 마친 수사준칙과 검사 수사개시 규정 등 수사권개혁 후속법령 시행을 완료하고, 국민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만전의 준비를 다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서도 "개혁을 통한 수사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심도있는 논의를 해주길 바랐는데 '개인 신상털기' 이런 법사위가 됐다"며 "검찰이 과거 나쁜 수사관행으로 불신을 자초했고 권력과의 유착으로 정의·공정 양대 가치를 놓쳤다면, 개혁을 통해 매만 맞는 검찰이 아닌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상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총장 부인과 장모 의혹 관련 검찰 수사 상황을 질문받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경제정의, 사법정의 이런 것이 회복돼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검찰 구성원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도 지켜보겠다"고 압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두고는 야당을 겨냥한 비판도 내놨다. 추 장관은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좌초, 지연시키는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소수가 국민 다수가 바라는 바를 배제하는 것 또한 비민주적"이라고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가 맡은 서씨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검찰개혁을 앞세워 그간의 비판여론을 돌파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방부 내부 서씨 면담기록엔 서씨의 부모, 즉 추 장관 부부가 민원을 넣었다는 대목이 있어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민원실 통화기록 1500여건 분석 결과가 추 장관의 관여여부를 가를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으로 꼽혀왔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 추 장관이나 남편의 민원실 전화기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가 군부대 측에 휴가연장을 문의하는 과정에 추 장관의 직간접적 지시가 있었는지 정도를 조사한 뒤 추석 전 중간수사 결과 발표라도 하지 않겠냐는 예측이 나온다. 떠들썩했던 검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같은 '추미애 정국' 속 문 대통령 주재로 검찰개혁과 관련한 새로운 내용이 없는 개혁 전략회의가 열린 것도 정치적으로 시기가 공교로웠다는 풀이가 나왔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언급은 자제했으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달리 회의장에 추 장관과 동시 입장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독대가 있던 건 아니다"고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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