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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로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강행 출범시키기 위한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권력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단장을 연일 검찰개혁 관련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김종민 최고위원에게 맡기면서, 이번 정기국회 회기에 공수처 출범을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복무 특혜 의혹의 파장이 정국을 뒤덥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전환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작용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공수처 관련 법안을 마무리하고 연내 공수처를 출범시킨다는 데 의견이 모아진 상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경수사권 관련 검찰개혁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공수처 역시 내년 1월1일 이전에는 설립돼서 개혁된 검찰 조직이 출범할 때 함께 출범이 돼야 한다"며 공수처 출범 시기를 못 박았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이 공수처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점에 대해 "헌재 판결과 공수처 출범은 실제 연계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야당에서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설사 그것(헌법소원)이 일부 받아들여진다고 하더라도 공수처법 전체가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수처 출범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문제가 되는 조항이 있으면 그런 것들은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전날(21일) 법사위에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올해 안에 출범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이번 달 중으로 논의가 마무리돼야 한다"고 가세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여야가 각각 2명씩 추천하기로 한 요건을 '국회 추천 4인'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야당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2명을 추천하지 않으면서 추천위 구성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상황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총 7명의 추천위원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돼 있는 규정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변경해 5명 이상의 찬성만으로도 후보자가 추천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과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 각각 야당에 보장했던 비토(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이다.
이처럼 법사위원들의 강경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일단 정기국회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힘과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야당의 시간끌기 전략 등은 원천 차단하는 모습이다.
김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에 한가지만 말하겠다"며 "혹여 시간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수 있다라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은 최후의 수단이긴 하지만 당분간은 원내대표간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찾아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공수처 등을 책임지고 조율할 '권력기관 개혁 TF'를 구성하고 단장에 김종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20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에 이어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법사위를 맡으면서 검찰개혁을 줄곧 주장해온 김 최고위원이 TF를 맡은 건 연내에 공수처 출범을 마무리짓겠다는 당 지도부의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한 관계자는 "사실상 내년에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대선 경선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권력기관 개혁 논의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그래서 마지노선이 이번 정기국회이고 연내에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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