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추경은 '명절 현수막용'…통신비 전액 삭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의당은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에 대해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취약계층도 놓친 '명절 현수막용 예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본회의에서 다루게 될 4차 추경안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이 없다"며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 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여야는 이날 저녁 10시 본회의를 열고 원안 7조8000억원에서 약 200억~300억원을 감액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야당이 반대한 통신비 지원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돌봄사업 지원 대상을 중학생까지 확대한다.


장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마땅히 이미 한참 전에 처리했어야 할 추경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벼랑 끝에 선 민생을 구하는 예산이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기재부가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핀셋 지원' 추경을 편성하면서 규모는 1차의 절반으로 쪼그라들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뜬금없는 통신비와 정부가 이미 충분하다고 밝힌 독감백신을 두고 무의미한 경쟁을 벌였다"고 했다.

그는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며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000억원이나 편성됐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000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 추가된 코로나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예산이 없어서 보편 지급은 할 수 없다면서 어떻게 이렇게 엄중한 시기에 4차 추경예산을 추경 요건도 선별 원칙도 명확하지 않은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지난 3차 추경안에 지역구 민원을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켰던 그 행태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다"며 "역사상 두 차례 밖에 없었던 역성장을 눈앞에 두고, 또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긴박한 복합 위기에서의 제1원칙은 선별도 아니고 재정건전성도 아니다. 확장 재정을 통한 보편적 지원과 더불어,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적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눈으로 이번 합의에 성적을 매긴다면 낙제도 과할 정도"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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