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받고 주호영 못 받고… 통신비 지원 언제?

이날 한자리에 모인 당정청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가 집중된 취약계층의 생계와 고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4차 추경의 신속 집행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예비비를 뺀 7조원 가운데 70%인 약 5조원을 추석 전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것이 목표다. 약 4000억원 규모인 통신비 지원은 9월 분 통신요금을 10월 중에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추석 전 집행과 함께 지원에서 누락되는 국민이 없도록 철저하고 꼼꼼한 집행을 당부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제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기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정부에 요청했다"며 "특히 '힘내라 대한민국 콜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문의와 이의신청 등을 신속히 해소해 국민 중 누구 한사람도 누락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 경기 침체로 고용 불안정과 소득감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 취약계층, 비대면 교육 등으로 보육과 교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당정청이 적극 협력하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

행정정보 DB(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선별한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속히 자금을 지급하고 신청·심사가 필요한 사업도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집행할 계획이다.

또 국민 개개인이 지원 내용과 기준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언론, 간행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콜센터 등을 통해 문의사항이나 이의신청은 원활히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안내문자 발송, 은행계좌․신용카드 등 지급수단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최대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당은 재정이 최종 수혜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도달하도록 하는 집행 프로세스의 중요성을 강조,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들에 원활한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 전액 국채로 조달하는 추경 예산이 낭비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