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급… 최대 200만원

일반업종에는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한다. 이 중 향후 매출이 감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사업자의 경우 지원금을 환급해야 한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이 4억원 이하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이다. 6~7월 창업자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으로 소상공인 27만명이 이에 해당한다. 집합금지로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200만원,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50만원을 받는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된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다만 도박업종, 담배 중개업, 귀금속 중개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1차 지급에서 누락된 소상공인을 2차 대상자로 선정해 추석 이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지원 예산이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에 대해서도 향후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