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를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25일 오전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추석 특별방역기간 종합대책'에 따르면 추석 맞이 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 등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수도권 내 고위험시설은 집합금지가 연장되고 음식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실시해야 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의 집합을 금지했다.
박 1차장은 감염경로가 불명확한 경우가 여전히 20%대이며 산발적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을잔치·지역축제 금지… 전국 PC방 띄워 앉아야
방역당국은 오는 28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고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했다.모임 금지 대상은 전시회·박람회·설명회·공청회·학술대회·기념식·수련회·집회·페스티벌·축제·대규모 콘서트·사인회·강연·마을잔치·지역축제·민속놀이대회·결혼식·동창회·동호회·야유회·회갑연·장례식·돌잔치·계모임 등이다.
집합금지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
모든 스포츠 행사는 기존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하며 목욕탕과 중·소형 학원, 오락실 등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단 관리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
전국 PC방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를 실시하고 미성년자 출입금지·마스크 착용·출입자 명부 관리 등의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다만 음식점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PC방 내부 음식 판매와 섭취를 허용한다.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수시로 점검하고 시식코너 운영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한다. 관광지 및 인근 음식점·유흥시설 방역수칙 이행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방역기간 중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비수도권도 일부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의무화
추석특별방역기간에는 비수도권으로도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여 일부 고위험시설 방역을 강화했다.우선 수도권은 고위험시설 11종의 집합금지 등 기존 조치를 10월11일까지 계속 적용한다.
집합금지되는 고위험시설은 총 11종으로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교회는 소모임과 식사가 금지되며 비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교계 협의체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놀이공원이나 워터파크는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이용인원을 절반 수준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비수도권은 고위험시설 중에서도 위험도가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의 유흥시설과 방문판매 등에 대해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실시한다.
정부는 "현재 비수도권의 대다수 지자체들은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해제한 상황이나 많은 사람이 모이기 쉬운 특별방역기간 동안에는 일부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는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1주 동안 유흥시설 5종에 대해 반드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10월5일부터 10월11일까지는 지자체별로 조정이 가능하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9월28일부터 10월11일까지 2주 내내 필수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이를 완화할 수 없다.
이밖에 비수도권에 소재한 노래연습장, 뷔페, 대형학원 등 6종의 고위험시설은 핵심 방역 수칙을 의무화해 운영토록 했다.
박 1차장은 "이번 추석과 한글날까지 2주간의 연휴 동안 방역관리를 얼마나 잘 하는가에 따라 올 하반기 코로나19 유행이 결정될 것"이라며 "일상을 찾고 생활방역 1단계 체계로 갈 수 있을지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을 겪을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의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 시에도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정부와 국민이 힘을 합쳐 한마음으로 대처한다면 분명히 큰 위기 없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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