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 뉴스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경찰청은 '인권영향평가제'에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기 위해 28일부터 11월8일까지 인권영향평가 정책 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영향평가제는 경찰소관 법령을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추진할 때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해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경찰청은 정부기관 최초로 2018년 6월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했으며 289건을 접수해 279건을 평가 처리했다.


공모전의 주제는 '시민이 개혁하는 경찰 인권'이며 경찰의 각종 제도나 정책, 관행에서 인권 관련 침해 요인이나 불합리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던 사례 또는 개선점을 제출하면 된다.

경찰청은 "이번 공모전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만 자체적으로 이루어졌던 인권영향평가제를 시민에게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시민참여를 통한 실질적인 경찰개혁을 이뤄내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접수된 제안 중 심사위원회를 통해 우수제안 5편을 선정하여 최우수 1편은 상금 200만원과 경찰청장 상장, 우수 4편에 대해서는 각 50만원의 상금과 경찰청장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제안은 인권영향평가와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찰청장에게 권고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찰청은 "개선된 내용과 성과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께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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