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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군 의료를 담당하는 군의관 대부분이 경력이 부족한 단기복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군 의료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면서 군 병원 대신 민간 의료기관으로 향하는 장병이 급증하는 추세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국군 의무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군의관 2400여 명 중 단기군의관이 차지하는 비율은 94%로 나타났다. 장기군의관은 전군을 통틀어 100명 미만이다.
통상 단기군의관은 36개월간 복무하고 전역하기 때문에 진료 및 수술 경험이 부족하다. 이에 숙련도가 높은 장기군의관을 늘려야 하지만 군내 장기복무의 유인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기군의관 부족은 군 의료 신뢰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국군수도병원의 후송환자 수는 Δ2017년 1813명 Δ2018년 1690명 Δ2019년 1338명 등 감소하는 추세다. 반면 후송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는 역후송 환자 비율은 Δ2017년 24% Δ2018년 36% Δ2019년 35.1% 등으로 증가했다.
군 병원 대신 민간병원에서 진료받는 병사가 많아지면서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은 Δ2016년 564억 원 Δ2017년 640억 원 Δ2018년 758억 원 Δ2019년 817억 원으로 급증했다.
이와 관련,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현역병이 군 병원을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 "군의관이 단기복무자 중심으로 돼 있어서 민간병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군 병원은 군에 꼭 필요한 총상이나 외상 치료 같은 분야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반진료는 민간병원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군 의료지원체계를 선진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었다.
박성준 의원은 "민간의료를 택하는 경증 환자는 과감하게 민간의료에 맡기고, 야전 의료와 총상·외상·훈련 의무지원 같은 분야는 군의 특수성을 감안해 군 의료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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