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회원 등이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수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수재(水災)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지난 8월 집중호우 시 댐 방류로 인해 심각한 수해를 입은 전국 8개 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회원 등이 정부와 국회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8일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대표 등은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수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은 "환경부는 이번 수해의 가해자로 가해자가 구성한 조사위원회를 인정할 수 없다"며 "국회는 댐관리가 아닌 수재(水災)를 조사해야 하며 환경부가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 수재조사위원회를 구성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8일 전국댐물피해지역 시·군의회 의장들과 전국댐물피해극복협의회 회원 등이 경남 합천군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수재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국회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머니S 임승제 기자.
이날 회견에는 댐 방류로 인해 수해피해를 입은 전국 15개 지자체중, 합천댐 권역 배몽희 합천군 의장, 섬진강댐 권역 진남근 임실군 의장, 유시문 구례군 의장, 신용균 순창군 의장, 용담댐 권역 김용래 영동군 의장, 박찬주 무주군 의장, 최명수 금산군 부의장, 충주댐 권역 천명숙 충주시 의장 등 8개 지자체와 전국댐피해극복협의회 박일선 공동의장 등 10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하지 않은 7개 지자체는 결의문·동의서를 제출하며 동참의사를 밝혔다.
이들 지자체는 공동결의문에서 "현재 환경부가 구성한 댐관리조사위원회는 지역 추천위원의 자격조건이 까다로워 추천 자체가 원천봉쇄돼 편향된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수재조사위원회는 피해지역 중심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매뉴얼대로 했다는 식의 천편일률적인 답변으로만 일관하고 있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 태도는 오만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댐관리매뉴얼을 전면 공개하고, 댐으로 인해 각종 피해를 감내해야 하는 지자체에게도 공동 자산인 댐 관리 참여를 보장해 수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댐수익금 절반을 피해지역으로 환원하라"고 요구했다.


전국댐물피해지역의장단은 "전국 댐지역 단 한 곳도 댐 때문에 발전되고 행복한 곳이 없다. 오히려 댐은 대도시를 위한 상류지역 수탈의 상징이다"며 "이번 수재 조사를 환경부에 맡기지 말고 국회와 감사원이 적극 나서 댐 운영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 책임을 엄히 물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