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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석 연휴 직전까지 당 기강 확립을 위한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당 안팎의 각종 돌발 악재에 당청 지지율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적어도 소속 의원 등 당내 인사들의 윤리적 문제가 더 나와선 안된다는 판단에서다.
당 지도부는 윤리감찰단에 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선출직 공무원의 다주택 보유 문제와 비위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방탄국회'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홍걸·이상직 의원 제명·탈당 조치에 이어 당 기강 확립을 더욱 강화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 출석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된 가운데, 민주당은 '방탄국회'는 없으며 정 의원에 대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당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을 떠나 김태년 원내대표가 정 의원에게 검찰에 자진출석하라고 수차례 얘기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체포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행범이 아닌 한 국회의원에 대해선 회기 중 체포·구금할 수 없고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300명)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이 결정된다. 민주당은 현재 과반 의석인 174석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다면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체포동의안이야 본회의에서 원칙대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이날 통화에서 "어제 밝힌대로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관련,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8월 중순부터 여러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며 전날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청주지법은 이날 "체포 필요성이 있다"며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의장은 가까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같은 민주당의 강경한 원칙론은 당 장악력을 높여가고 있는 이 대표의 '엄중 기조' 영향이라는 분석이 다수다.
이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찰단에 새로운 요청을 공개적으로 드린다"며 "민주당은 윤리적 수준을 높이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데 뼈를 깎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당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할을 하라며 출범시킨 윤리감찰단은 재산 허위 신고 의혹을 받은 김홍걸 의원과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책임자인 이상직 의원을 강도 높게 조사했다. 김 의원은 제명 처리됐고, 이 의원은 자진 탈당했다.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두번째 미션을 받은 윤리감찰단은 조만간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 등을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아직 다주택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국회의원 20여명에 대한 투기성 여부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신영대 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면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재산 허위신고 의혹에 대한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선관위는 신속하게 김홍걸 의원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재산 의혹)조사에 착수해달라"며 "아울러 선거법 위반 사항이 확인 된다면 그 즉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재산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일정 규모 이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중앙선관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등의 조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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