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갈등 전담' 전략조정지원반, 1년 간 보고서 1건 뿐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정부가 미중 갈등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해 외교부 산하에 설립했던 '전략조정지원반'에서 지난 1년 간 생산한 기밀문서는 코로나 이후 외교전략과 관련된 1건 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략조정지원반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간 생산한 비밀문서는 지난 4월 '대변환시대(포스트코로나)의 스마트 외교 추진방향'이라는 보고서 1건 뿐이었다.

미중 갈등과 관련된 동향보고서나 전략보고서는 없었으며 그외 비밀문서는 정책연구용역 6건 추진 건의와 계약 체결, 보고서 작성 원고료 지급, 출장 요청 등이었다.


외교부에서는 전략조정지원반의 주된 역할은 회의 개최 등이었고, 문서 생산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회의를 위해 생산된 문서들의 경우 문서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외교전략기획관 산하 전략조정과(전 정세분석과)에서 생산한 동향보고서 중 미중 전략경쟁과 관련된 이슈는 2020년 5건, 2019년 11건, 2018년 4건으로 총 20건이었다. 그러나 생산된 보고서들이 우리 외교전략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어떠한 전략 결과를 도출해냈는지 등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우리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핵심이슈에 관한 논의 및 분석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쿼드와 관련된 문건은 2020년 1건, 2018년 1건으로 단 2건에 불과했으며, 그 외에 경제번영네트워크(EPN) 등 핵심이슈에 관한 동향보고서는 전혀없었다.


이태규 의원은 "외교전략기획관실이우리 외교의 중장기 전략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Total Diplomacy(종합·복합 외교)가 어떤 차원으로 이루어졌는지, 어떠한 전략기획 및 조정,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 없었다"며 "외교전략기획관실의 전면개편을 통해 국가 외교의 중장기 전략을 담보할 수 있는 실효적인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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