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으려면 신용카드 만드세요" 끼워팔기 67만건 달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으면서 신용카드나 보험 같은 금융상품을 끼워팔기 영업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이 거절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의 마음을 이용해 은행이 실적 쌓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6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코로나19 대출 관련 시중은행의 자체 점검결과’에 따르면 올해 4∼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1차·2차 대출 67만7000건 가운데 다른 금융상품에 함께 가입한 사례는 전체 대출의 34%인 22만8000건에 달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소비가 얼어붙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벼랑끝에 몰리자 지난 2월부터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등 긴급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금융회사가 대출을 내주면서 예·적금이나 보험, 카드, 펀드, 연금 등 다른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신용카드 발급이 17만건으로 가장 많았다. 예적금 가입은 6만9000건, 중도해지 시 원금손실이 가능한 보험·투자상품 가입도 6218건에 달했다.

꺾기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기업은행으로 9만6000건에 달했다. 전체 변종꺾기 건수의 42.1%를 차지했다. ▲하나은행 3.6만건(15.6%) ▲우리은행 2.9만건(13%) ▲농협은행 1.5만건(6.5%) ▲신한은행 1.3만건(6.1%)이 뒤를 이었다.

전북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은 코로나19 대출의 절반 이상에서 꺾기가 발생했다. 코로나19 대출실행 대비 변종꺾기 비율은 전북은행이 60%로 가장 높았다. 이어 ▲우리은행 59% ▲하나은행 50% ▲대구은행 45% ▲제주은행 40% ▲기업은행·경남은행 36% 순이다.


김 의원은 "정부 자금이 투입되는 대출에 대해서는 꺾기와 같은 끼워팔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