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독감백신에 의사국시까지…미리 보는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이형진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국감을 관통할 대표적인 세 가지 키워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의대생 국가시험(의사국사) 재허용 문제 등이 예상되고 있다.
21대 국회 첫 국감인데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하는 만큼 전례가 없는 방역국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방역에 대해 여당과 야당의 인식차가 극명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K방역 성과에도 실책 파고들 야당…입씨름 대신 정책 국감?


우리나라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뒤 10개월째 코로나19 유행을 겪고 있다. 6일 0시 기준 국내 누적 확진자는 2만4239명, 누적 사망자 422명에 전체 치명률(사망자/확진자)은 1.74%다. 지금까지 의심환자 236만5433명을 진단검사한 결과다.

확진자 상황만 보면 비교적 방역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대규모 유전자 증폭(PCR) 검사와 발 빠른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K방역'이 전 세계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10월 들어 유럽 주요 국가들이 2차 대유행 조짐을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국내 상황은 그나마 나은 편이다.

이번 복지부와 질병청 국감에서는 코로나19 방역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신종 감염병에 의한 각종 사회 문제, 지원 시스템의 허점을 꼬집는 방향으로 국감 질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에 한해 정책 국감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 의원들은 코로나19에 의해 소외계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상황 등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10~20대 우울증 급증, 공황장애 환자가 급증한 점에 정부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인재근 민주당 의원은 전국 무더위 쉼터 10곳 중 6곳이 폐쇄하는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반면 야당 측에서는 장기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일각에서는 지난 8월 15일 서울 도심집회 이후 진단검사가 급증하고 확진자가 폭증한 것을 두고 방역당국이 여당에 유리한 방역 활동을 펼친 것 아니냐며 불편해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특히 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역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개선방안, 국내 치료제 및 백신 개발 현황 및 전략에 대한 송곳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점쳐진다.

◇독감백신 벼르는 야당 질타 쏟아낼까…김진문 선성약품 대표 증인 출석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이 중단된 초유의 사태를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책이 쏟아질 가능성도 높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시작한 이래 유통 문제로 전면 중단된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질병청은 올해 독감백신 정부조달 물량 유통을 책임질 업체로 신성약품을 선정했다. 하지만 신성약품은 독감백신을 상온 2~8도로 유지한 채 이송하는 '냉장유통(콜드체인)'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이 공익제보로 밝혀졌고, 결국 지난 21일 예방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로 인해 독감백신 접종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twindemic)'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독감백신 접종마저 중단한 것은 뼈아픈 정책 실패 사례로 꼽힌다.


유통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킨 신성약품 김진문 대표도 오는 8일 국감 일반증인으로 출석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독감백신이 상온에 노출한 경위를 두고 날 선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질병청이 신성약품을 유통업체로 선정한 배경과 관리·책임에 대한 질의도 예상되고 있다.
질병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 6일 브리핑을 열고 효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물백신' 48만도스(명분)를 수거하고, 남은 물량으로 오는 12일부터 무료접종을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독감백신 안전성 조사 결과, 상온 노출로 인한 안전성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적정 온도를 이탈한 물량과 0도 미만에 노출된 27만도스 등 총 48만명분의 접종을 차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상온에 노출된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크고 야당 의원들도 이를 문제 삼을 수 있다.

◇국민 정서 생각하면…의사국시 재허용에 부정적인 여당

의대생들의 의사 국가시험(이하 의사국시) 재허용을 둘러싼 문제에서는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실제 7일 국감을 앞두고 현행 의사국시 시스템을 질타하는 여당발 자료가 쏟아졌다. 국시원이 의사국시를 부실하게 관리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자칭 '의사 저격수'로 나섰다. 권칠승 의원은 2010년~2018년 9년간 강간 등 성범죄와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901명인 반면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전무하다는 자료를 지난 6일 배포했다.

그는 이어 2011~2020년 최근 10년간 의사국시 부정행위가 총 2건 적발된 것을 두고 국시원이 부정행위 감독에 눈을 감았다는 주장도 폈다. 급기야 권칠승 의원은 의사가 면허취소를 두 차례 받을 경우 영구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대표발의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8년 의사국시 실기시험에 지각한 의대생이 '택시가 길을 잘못 들었다'는 이유를 대자, 추가로 시험을 치르도록 기회를 준 것을 문제 삼았다. 국가시험에서 전례가 없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도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의사국시 응시를 취소한 의대생들에게 특혜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시원 규정상 의사국시를 취소할 때 개인이 직접 의사를 밝히고 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학교 단위로 응시취소가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 의대생 의사국시 논란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만큼 정부의 정책 실패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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