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특정 3사 2000억원 일감 몰아줘…관세청판 '전관예우'도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관세청이 최근 10년까지 특정 3사에 2000억원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사는 관세청이 설립한 법안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국종망연합회), 국종망연합회가 설립한 (주)KCNET(케이씨넷) 그리고 국제원산지정보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배포한 '관세청 발주 사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관세청은 위 3사에 96개 사업을 발주했다. 규모는 전체 사업금액 7627억원 중 2031억원(26%)을 차지했다.


입찰 시, 경쟁 아닌 임의로 3사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에서 일감 몰아주기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체결하는 모든 계약은 경쟁계약이 원칙임에도, 일반 경쟁은 16건에 그친 반면, 입찰 경쟁을 하지 않고 상대를 선정해 체결하는 수의계약은 80건(83%)에 달했다.

그뿐만 아니라 케이씨넷 등기임원 17명 중 12명(70%)이 관세청 고위공직자 출신인 것으로 확인됐다. 양승권 케이씨넷 대표이사는 행정고시 합격 이래 26년간 관세청에서 근무했다. 지난해 6월 부산본부세관 세관장을 퇴직한 뒤 3개월 만에 케이씨넷 대표로 취임한 것이다.

앞서 관세청은 2015·2017년 국정감사 등 여러 차례 3사 일감 몰아주기 지적을 받아왔지만, 최근 2년(2018~2020)까지도 케이씨넷에 15건 중 14건이 수의계약을 통해 235억원 상당의 사업을 발주했다.


이와 관련해 우 의원은 "관세청과 케이씨넷, 국종망운영연합회 등의 커넥션(관계)은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문제"라면서 "수차례 지적에도 여전히 관세청 퇴직자들은 UNIPASS(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세계화라는 명목으로 이직 중 이며, 수천억원대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 등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 경쟁을 수의계약으로 변경하고, 퇴직자가 재직 중인 회사가 이를 수주하게 하는 것은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선에 역행하는 일"이라면서 이에 대해 관세청에 해명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