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대학생 현장실습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장 실습을 이수한 학생 12만6064명 중 실습지원비를 수령하지 못한 학생은 5만933명으로 전체 40.4%에 달했다. 실습지원비를 수령한 학생은 7만5131명(59.6%)이었다.
실습비 수령률은 점차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동안 현장실습비를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2017년 62.4%, 2018년 62.2%였으나 지난해는 59.6%로 60%대가 무너졌다.
대학별로 보면 지난해 313개 학교 중 학생 전원이 실습비를 받지 못한 대학은 26개 학교였다. 수령률이 30% 미만인 학교는 48개교, 30~50% 미만인 학교도 38개교였다. 전체 35.7%에 해당하는 대학의 학생들이 실습비를 절반 넘게 받지 못했다.
현장실습 이수학생수와 이수율도 꾸준히 감소했다. 2017년 15만2046명이던 이수학생수는 2018년 14만4687명, 2019년 12만6064명으로 떨어졌다. 재학생수 대비 이수율은 같은 기간 8.1%에서 6.8%로 낮아졌다.
특히 전문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대학의 참여가 2017년 8만3007명(이수율 18.6%)에서 2019년 5만8696명(13.5%)으로 현저히 떨어졌다. 안전사고 및 열정페이 논란, 경기침체 등으로 참여 열기가 한풀 꺾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실습은 전공과 관련한 직무경험을 기업현장에서 습득하게 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나 규정상 실습지원비 지급이 원칙임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열정페이' 논란이 일어왔다.
권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실습비 수령률'이 아닌 이수학생수를 배점으로 포함하고 있는 만큼 잘못된 정책이 되레 열정페이와 갑질을 부추기고 있다"며 "교육부는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지표 재검토를 포함한 현장실습 개선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