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국감' 시작부터 뜨겁다…대법원 감사날 증인채택 힘겨루기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 관련 증인신청이 거부당한 것에 대해 "행정부와 사법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라는 국회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이 국회에 와서 보좌관이 전화를 했느냐 부분과 관련해 27차례 거짓말을 했지만 본인이 강력히 주장해서 입증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추 장관 관련 수사 발표 후 새로운 문제가 나왔다"면서 "동부지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좌관이 전화했고 보좌관에 전화번호 넘기고 보좌관이 담당대위와 통화 후 보고하는 것 낱낱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어 "국가 정의를 집행하는 법무부 장관이 도덕적으로 커다란 흠결이 있다는 것"이라며 "장관의 도덕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증인을 아무도 채택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떻게 행정부 통제라는 국회의 본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겠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반발했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 법사위에서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증인 채택한 전례가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고발인인 국민의힘이 항고하고 이다고 하니 여전히 진행 중인 사건이다. 종결된 사건 관한 경우라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증인을 채택한 경우 없다"면서 "국정검사는 국정에 대해 검증하는 것이지 장관의 도덕성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다. 인사 청문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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