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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박정양 기자,김진희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가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는 과정에서 동원한 '차벽'에 대해 "보기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방역당국 입장에선 집회를 막았어야 했고 경찰로서도 그렇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고민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든다"며 "드라이브 스루가 안된다고 했고, 소위 '재인산성'을 설치했다. 경찰청장이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분위기 느낌도 들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관련 "지자체별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앞다퉈 사용하며 6조원 정도를 남발했다"며 "재난지원금 사용 요건을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지원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한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유연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위기가 없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집행 시기나 방법이 선거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이 4·15 총선을 노린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이 의원은 "선거 막판에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미용사 등 여러 층에 돈이 먼저 갔고 9800억원의 아이돌봄 지원금이 나갔다"며 "여러 가지를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선거 당락을 떠나서 금권선거, 관건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판단하지 않고 행안부가 선거를 주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300인 이상 지방 공기업 17곳 중 1급 여성 직원은 1명도 없었다"며 지방 공기업의 '유리천장'을 지적했다. 그는 "임금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에 진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며 "여성 관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 기간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를 유발했다는 야당 의원의 발언에 신경전이 오가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어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가차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정책이 태양광사업"이라며 "산사태 재난 피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남발한 태양광사업"이라고 주장했다.
진 장관은 "산사태 지역이 많은데 태양광사업 때문이라고 단정 지을 순 없다"고 답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7년 설치된 시설인데 박근혜 정부가 승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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