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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재정준칙'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앞서 정부는 2025년부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을 -3% 내로 관리하는 내용의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금방 끝나면 좋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런 비정상적 엄중한 시기에 굳이 재정준칙을 만드는가"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현 시점에서 재정준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건 위험하다"며 "국가채무는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고 걱정해야 하는 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재정준칙이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의 면죄부가 죌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기재부가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증인석에 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코 느슨한 준칙이 아니다"라며 여야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산식을 보고 왜 준칙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며 "올해와 내년 전망을 넣어 계산해보면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정준칙 산식의 느슨함을 지적한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선 "산식을 계산해 보셨느냐", "한시간이라도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엄격한 예외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재정준칙이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의 면죄부가 죌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류성걸 국민의 힘 의원은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럽다"며 "기재부가 결국 괴물을 만들었다"고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동원했다.
증인석에 앉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코 느슨한 준칙이 아니다"라며 여야의 지적에 적극 반박했다.
홍 부총리는 "산식을 보고 왜 준칙이 느슨하다고 생각하는 지 모르겠다"며 "올해와 내년 전망을 넣어 계산해보면 굉장히 엄격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재정준칙 산식의 느슨함을 지적한 질의에 대답하는 과정에선 "산식을 계산해 보셨느냐", "한시간이라도 토론을 할 수 있다"며 적극 해명하기도 했다.
이어 그는 "국가채무가 완만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의견은 같이하지 않는다"며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완만하다고 표현할 수 없고 그런 의미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의 역할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유예 기간을 두고, 엄격한 예외규정도 담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