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7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머니S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논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이하 과방위) 국정감사 첫날을 달궜다. 야당은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최고투자책임자(GIO)의 증인 출석을 거세게 요구했다.

7일 국회 과방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질타에 나섰다. 전날 네이버는 쇼핑 검색 결과를 자사에 유리하게 조작해온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나 시정명령과 과징금(쇼핑 265억원, 동영상 2억원) 조치를 받았고, 뉴스 알고리즘 조작 의혹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그간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라며, “이해진 의장이 2017년, 2018년 두 번 국감에 나와 뉴스 편집 외부 공개 검증, 실시간 검색어 알고리즘 공개 등을 공언했으나 어느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 갑질, 뉴스 배열 언론 갑질, 검색어 및 여론 조작 갑질 등 3대 갑질을 규명해 불공정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혼탁하게 만든 책임을 묻고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해진 GIO의 증인 출석을 재차 촉구했다.

같은 당 김영식 의원은 “내 전공이 인공지능(AI)이라 알고리즘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안다. 문제가 불거진 이상 바른 사회 건설을 위해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해진 GIO 출석 요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또 같은 당 정희용 의원은 최기영 과기부장관 대상 질의에서 “알고리즘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고, 만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포털이 알고리즘을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과기부에서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장관은 “알고리즘을 중립적으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며 “알고리즘 공개는 영업비밀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 또한, “편향성 있지 않게 하는 건 지금 제정하고 있는 AI 윤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강제하는 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네이버 관련 논란보다는 5G 통신비 부담 등 다른 안건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이해진 GIO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22~23일 있을 종합감사에 앞서 15일까지 의결하면 된다. 여가 간사와 함께 충분히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면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