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눈의 대들보' 찾아낸 정부 기관들…자체감사 大賞에 제주도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은 적극행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경연대회)'를 실시해 13개 우수 자체감사사항과 사전컨설팅사항을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자체감사사항 콘테스트는 지난 2018년부터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자체감사 사항뿐만 아니라 자체감사기구가 수행한 사전컨설팅 사항도 포함했다.

제주도의 '2019년도 대중교통체계 개편 운영실태' 감사가 대상을 수상했다. 제주도는 30년 만에 실시한 도(道)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감사에서 제도운용, 재정지원, 노선·운송관리, 경영·서비스 등 4개 분야의 성과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문제점 등 35건에 대해 권고·통보 등 처분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버스준공영제 조례 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경찰청은 '압수물 등 증거물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통해 증거물 관리·보관 업무를 일원화하고 증거물 통합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등 증거물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했다. 또 절차를 위반한 증거물 취득이나 증거물의 멸실·훼손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찰청의 수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신뢰를 높였다.

기술보증기금의 '특허공제사업 추진 지원'은 사전컨설팅사항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기술보증기금 일자리추진본부는 특허청의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 선정 공모에 지난 2019년 1월 응모했다. 하지만 관련법상 소관 업무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선결 조치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기술보증기금 감사실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실은 Δ상급기관인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업무 수행범위를 인정받고 Δ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위탁기관 범위에 기술보증기금을 추가하고 Δ기존 기금과 구분 운용되는 별도 계정의 설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회신했다.


이에 일자리추진본부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허공제업무 운용지침을 시달받아 소관 업무로 인정받고 '발명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내 법적 논란 소지를 해소한 결과 지난 8월부터 특허공제대출 위탁업무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원은 우수사항으로 선정된 13개 기관과 해당 자체감사사항 및 사전컨설팅에 기여한 직원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표창 등으로 포상하고, 책자 발간·배포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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