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국민' 출신 대법관 '코드인사'…이재명, 전교조, 백년전쟁 '코드판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대법관 구성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코드 판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에서 11명이 대법관 됐는데, 이 중 6명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소위 '우국민' 인사고, 진보 성향 (대법관이) 7명"이라며 "그 결과 이재명 사건, 백년전쟁 사건, 전교조 사건 등 정치적 사건에서 특정성향의 편향된 판결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것이 대법원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직결되는 부분이고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코드인사가 코드판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이 "내년에도 대법관 2명이 교체되는데 우국민 인사가 되는것 아니냐"고 묻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 신중하게 후보자를 천거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이날 대법원의 이재명 경기도지사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전 의원은 "오랫동안 법조생활을 했지만 가장 혼란스러운게 이 지사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은 이 지사가 '형님 정신병원 입원시키셨죠'라는 질문에 '그런일 없습니다'라고 대답한 것을 소극적 부인이고 전체적으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TV토론회에서 어떤 후보가 '때린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대답하면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냐"고 질타했다.


조 처장은 "특정사건이고 아직도 파기환송의 최종 확정이 안돼, 사법행정 담당하는 사람이라 답변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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