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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추미애 법무무 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행정 상 모호한 기준 등을 점검해 앞으로 전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겠다고 7일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으로 군 내 행정상 미흡함이 확인된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지휘체계를 발휘할 것인지'를 묻는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의 질의에 "군 검찰이 해당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을 잘 살펴볼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현재 각 부대 별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여러 가지 행정에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봐서 시행령과 각 군 규정이 일치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모호한 구석이 생기지 않되 병사 진료와 휴가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토의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차후 종합감사 전까지 대책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규정 정비를 서둘러하다 보니 문제가 많다. 이번 기회에 의견수렴을 거쳐서 완벽하게 하려고 한다"며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현재 초안을 정비하면서 자체 토의를 하고 있다. 이번에 정말 완벽하게 정비해 전 부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감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12월까지 장병 휴가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 관련 검찰 수사 결과와 자체 식별한 문제점 등을 고려해 규정을 정비하겠다"며 Δ휴가 관련 상·하 제대(국방부, 각군) 법규 일관성 유지 Δ휴가 전·중·후 행정처리 절차 보완 Δ예하부대에서 이해·적용하기 용이하도록 용어 및 규정 정비 등을 보완점으로 제시했다.
이어 "군 검찰 수사, 사·여단급 부대 및 한국군지원단(카투사·KATUSA) 대상 휴가 실태를 진단해 보완하겠다"며 장병의 기본권인 휴가와 진료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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