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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박정양 기자,김진희 기자,전준우 기자 = 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태양광 발전 사업, 개천절 집회 봉쇄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행안부 국감에서 "재난 지원 자체에는 여야가 공감했으나 집행시기나 방법이 선거와 관련성이 깊다고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재난지원급 지급이 4·15 총선을 노린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선거 막판에 택시운전사, 버스운전사, 미용사 등 여러 층에 돈이 먼저 갔고 9800억원의 아이돌봄 지원금이 나갔다"며 "여러 가지를 합치면 어마어마한데 선거 당락을 떠나 금권선거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난지원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는 판단하지 않고 행안부가 선거를 주무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무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재난지원급을 지급했다"고 평가하면서도 "1인 가구가 전체 세대의 30%를 넘어선 만큼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세대분리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고 말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자체별로 재난관리기금, 재난구호기금을 앞다퉈 사용하면서 6조원가량을 남발했다고 지적하며 "재난지원금 사용 요건을 방역물품 구입, 선별진료소 지원 등 필수적인 항목으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진 장관은 "이번에 한해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유연하게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위기가 없어지면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장비 구입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를 막기 위해 동원한 '차벽'과 관련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드라이브 스루는 안된다고 했고, 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운전면허 정지·취소도 하겠다고 했다"며 "1만명이 넘는 경찰을 동원해 검문하고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것 아닌가 하는 공포 분위기 느낌도 들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개천절에 코로나19를 방지하기 위한 광화문집회 경찰 대응은 효과적이고, 효율적이었다"며 "추석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는데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다"고 경찰 대응을 옹호했다.
진 장관도 "방역당국 입장에선 집회를 막았어야 했고 경찰로서도 그렇다"며 "보기에는 그렇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운동과 공연도 다 무관중으로 하는데 집회도 온라인으로 하거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경찰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안 지켜질 우려가 있어서 불가피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 여름 집중호우 기간 빈번했던 산사태가 태양광 설비와 연관이 있다는 주장을 두고 여야 공방전이 오가기도 했다. 태양광 발전 시설은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기조로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어났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가차 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정책이 등장했는데 산사태 재난 피해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무분별하게 남발한 태양광사업"이라며 "이런 정책을 고수하는 게 재난관리 주무 부처 장관 입장에서 맞느냐"고 질의했다.
진 장관은 "산사태 지역이 많은데 태양광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친환경적인 에너지 정책을 하려면 태양광을 확대해야 한다는 기본방향은 맞지만 산림 훼손의 역기능이 있고 안전도 검사를 진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산사태와 관련한 시설은) 2018년에 설치된 것으로 시설 허가는 박근혜 정부가 했을 것"이라며 "대부분 이전 정부에서 허가가 나서 공사를 한 것이고 지금은 강도 높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동료 의원 질의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 의원을 지적하며 순간 냉기류가 흘렀으나 한 의원은 "폄하 의도는 아니었다.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하다"며 분위기를 수습했다.
박완수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 공무원 문제도 꺼냈다. 시·도지사실에서 근무하는 비서실 직원들이 과거와 비교해 서울 31명, 부산 16명, 경기 16명 대폭 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 정원에도 없는 인원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며 "이분들이 많이 포진해 기존 공무원과 괴리감을 형성해 공무원 간 통합에 있어서도 문제이기 때문에 행안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진 장관은 "정무직 직원이 너무 많다는 부분에 대해 굉장히 공감한다"면서도 "3급 이상의 경우 협의하고 있는데 그외 늘어나는 인원은 인건비 한도 내에서 지방 의회가 잘 관리해줬으면 한다. 그 몇 명 해라, 너무 많다고 하면 단체장과 갈등이 굉장히 크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행안부가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 파괴에 앞장서달라는 요구도 이날 국감에서 나왔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300인 이상 지방 공기업 17곳 중 1급 여성 직원은 1명도 없었다"며 "임금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최저 62.2%에서 최고 85.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진 장관은 "개선해야 한다"며 "여성 관리자가 증가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해커’가 돼 정부기관의 허술한 정보보안 현황을 보여줬다. 김 의원은 '와이어샤크'라는 해킹프로그램을 이용해 대법원 사이트에 접속하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실시간으로 입수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홈페이지 1280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585곳이 최소한의 아무런 보안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육군취업지원센터, 군무원취업사이트, 정부입법지원센터 등도 자유롭게 해킹해 공문서를 마음대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완주 민주당 의원은 "지자체는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이 분리되지 않아 사이버 공격에 취약한데 지자체 보안사고는 지난해 2만2000여건으로 2015년과 비교해 2.5배 늘었다"며 "그런데도 내년도 망분리 사업 예산은 0원"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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