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약 552억원이 테슬라 전기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로이터
올해 상반기 전기차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약 552억원이 테슬라 전기차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보조금 중 약 43.2%에 해당하는 수치로 작년 6.5%에 비해 7배 가까이 급증했다.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국산 및 수입차 전기차 보조급 지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기차 국고 보조금 중 국산차는 8만2761대로 8799억이 지급됐고 수입차 1만2610대에 1028억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를 한정할 경우 테슬라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급증했다. 자칫 국산 전기차 업체의 발전 및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 일각에서는 전기차 장려를 위해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현행 보조금 방식을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올해 상반기 수입 테슬라 전기차 7080대에 대해 국고 보조금 572억3500만원이 지급됐고 이는 전체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 1279억700만원 중 42.2%나 차지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국부 유출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전기차 확대 보급을 위해 모든 전기차에 대해 일률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전비가 우수한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확대하는 한편 전기차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가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을 줄이거나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