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실 제공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포스코가 수입산 철강제품에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과 관련해 "독점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소속 강 의원은 7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독점기업이 저가 제품의 유입을 이유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것은 독점을 공고화하려는 수단에 불과한 게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국내에 수입되는 중국산 철강재에 대한 반덤핑(AD) 제소를 준비 중이다. 지난 7월 20일 중국·인도네시아·대만산 등 스테인리스 평판 압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무역위원회에 신청했다.

산업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제404차 무역위원회를 통해 중국, 인도네시아, 대만산 STS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피해 유무 조사개시를 보고 받았다.

강 의원은 "특정기업의 피해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체가 피해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독점기업이면 생산량이 50%를 넘으니 당연히 제소할 때 이미 지지를 받았다고 해석해야 하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으로 독점이윤이 감소하는 것을 산업의 피해라고 보아야 할 것인지, 이것이 반덤핑 과세 여부 판단에 있어 바람직한 판단인지 의문스럽다"며 "지난 20년간 독점기업의 반덤핑 제소 중 포스코처럼 공기업에서 출발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아가며 성장한 기업의 제소 건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철강업계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 소재로 버티고 있는데 포스코의 반덤핑 제소 소식에 많은 업체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동안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자동차, 가전을 제조하고 선박과 빌딩을 건설하는 우리 경제 다수 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가 클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