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FOC평가 뒤 전작권 전환 구체 시기 결정될 것"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이원준 기자,김민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한미가 진행 중인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 추진 상황에 대해 7일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미뤄진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완료하면 어느 정도 로드맵과 구체적 환수 시기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조건이 어디까지 충족돼야 하고 어떤 프로세스 밟아서 그 틀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등 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FOC 평가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구체적 환수 연도가 결정되고 그것을 고려해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하게 된다"며 "이런 과정을 조속히 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전체 3단계 검증 절차 중 지난해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쳤고, 올해 하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 2단계 FOC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미 본토 증원 인력이 참가하지 못하면서 결국 연기, 내년 예정이었던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평가를 포함 전체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작권 전환에 소극적인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서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이러한 관측을 언급하며 '조건이 충족 안되면 전작권 전환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며 "현재 조건을 충족해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2014년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규정한 전작권 전환 조건은 Δ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한국군의 핵심 군사 능력 확보 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초기 필수 대응 능력 구비 Δ전작권 환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지역 안보 환경 등 3가지다.


다만 서 장관은 조건보다는 기한에 따른 환수가 적절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조건을 갖춰나가면서 '구체적 (환수) 연도'가 결정되면 당연히 시간을 베이스(기본)로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가지 조건 가운데 '한반도 및 지역 안보환경'이 평가 주체에 따라 완전히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주관적 요인이라는 지적에는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 결과를 갖고 평가를 한 뒤 정치적 결심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