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감사보고서 심의 착수…곧 결과 발표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감사원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 대해 7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이 지난해 10월 시작한 뒤 1년을 끌어온 감사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최재형 감사원장 주재로 감사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타당성 감사 보고서를 의결하기 위한 심의에 들어갔다. 다만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감사원은 내일(8일)도 감사위원회를 속개해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감사위가 8일 감사보고서를 의결하게 되면 감사원은 개인정보 비공개 처리 과정 등을 마치는 대로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통상 국회 요구에 따른 감사는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당일 국회와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해 6월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했고, 국회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를 요구한 바 있다. 이번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감사원이 지난해 10월1일 감사를 시작한 지 1년 만이자 법정기한(2020년 2월)을 넘긴 지 8개월 만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 어떤 감사 결과를 내놓든 후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감사원은 이미 지난 4월 감사위원회를 열고, 이례적으로 9일과 10일, 13일 사흘간 감사보고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후 최 원장이 담당 감사국장을 교체하고 재조사를 지시하면서 월성 1호기 감사는 '중립성' 논란에 휩싸였다. 여권과 야권에서는 각각 최 원장과 '친정부 성향 감사위원'을 문제 삼으며 '끼워맞추기' 감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최 원장이 공석인 감사위원(차관급) 한 자리에 대해 청와대가 추천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논란은 확산됐다. 이에 지난 7월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부 여당 의원이 최 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중립적이고 직무상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제청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임명권자와 협의하고 제청하는 것이 순리"라며 굽히지 않았고, 결국 김 전 차관은 법무법인으로 행선지를 정했다. 현재 감사위원 한 자리는 6개월째 공석이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리든 이번 감사 결과는 오는 15일 열리는 감사원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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