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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 = 8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격렬한 공방이 예고된다. 특히 야권과 보수진영에서 "과도하다"며 반발하는 경찰의 개천절 집회 대응이 이번 국감 최대 이슈로 꼽힌다.
국감 다음날인 한글날에도 집회가 강행되면, 경찰은 '차벽 설치'로 통제하겠다는 방침을 잡았다. 야권과 보수진영에서는 '차벽 설치'를 정조준해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따 '재인산성'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개천철·한글날 보수단체 집회' 쟁점될 듯
8일 오전 10시 국회 행안위는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 청사에서 경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장에는 김창룡 경찰청장을 비롯해 송민헌 차장과 기획·수사· 경비국장 등 7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집회·시위를 총괄 지휘하는 김준철 경찰청 경비국장이 참석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경찰청도 이번 국감에서 집회 대응 방식이 쟁점화될 것이라는 점을 예상한 셈이다.
지난 3일 개천절 당시, 경찰은 광화문광장을 경찰 버스로 겹겹이 쌓아 집회를 통제했다.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선택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번 주 들어 '차벽 설치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3차례나 내놨다. 지난 5일 정례 간담회에서는 김창룡 청장이 직접 집회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다음날인 6일 경찰청은 같은 논리가 담긴 '차벽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7일에는 김준철 경비국장이 CBS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차벽 설치는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헌법상 권리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특히 9대 이하 차량만 허용한 '드라이브 스루 시위(승차 시위)' 대응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7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대표의 석방을 요구하는 차량시위가 제한 없이 허용된 것과 달리 이번 개천절 차량 집회에 관해선 경찰이 '면허 취소·정지' 방침을 잡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는 지적도 경찰이 이번 국감 때 대응해야 하는 부분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1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집회 당시인 2009년 서울광장을 가로막은 차벽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당시 판례를 보면 차벽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차벽이 위헌이다는 내용이 담겼다"는 입장이다. 지난 개천절 집회 현장에 설치된 차벽은 당시와 달리 '비례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야권은 한글날을 하루 앞두고 열린 국감에서 경찰의 이런 방침을 겨냥해 공세 수위를 최대한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9일 한글날 보수단체가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은 '차벽 대응하겠다‘고 시사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제·공수처법·故 박원순 시장 사건 쟁점 예상
경찰청 내부에서는 "자치경찰제는 이번 국감 주요 쟁점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검·경 수사권 조정 후속 조치다. 수사권 조정으로 비대화가 우려되는 경찰 권한을 분산하는 게 취지다.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는 공수법 설치도 이번 국감을 달아오르게 할 전망이다. 경찰은 공수처 설치에 전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상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일부 내용이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야당 의원들은 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범죄 의혹 사건 수사 의지와 현황을 캐물으며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을 비롯한 경찰관들의 각종 내부 비리 의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의 '질타 대상'으로 꼽히고 있다.
김창룡 청장은 취임 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많다. 이번 경찰청 국정감사는 김 청장이 지난 7월 24일 취임한 지 77일 만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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