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피할 수 없는 책임"…공수처장 추천 26일 '데드라인' 통첩(종합)

(서울=뉴스1) 김민성 기자,정윤미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이 늦어지는 데 대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겐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 연석회의에서 "법의 운명이 법을 지키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좌우되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석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공수처법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야당 몫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겐 숙제가 됐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국정감사가 끝날 때 까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다면 법사위는 계류중인 공수처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통첩성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 공수처장 추천를 놓고 민주당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국회 몫 4명을 여야 구분 없이 추천이 가능하게끔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수처가) 공수처는 어디까지나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고 공직자 부패를 척결하는 부패척결 기구"라며 특정 정당이나 정치 탄압을 위한 기구가 아니다"라고 공수처 설립 취지를 다시 강조했다.

또 "야당이 비토권을 갖고 있는 공수처법 기본구조를 손대지 않고 야당이 정략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3자적 입장에서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도록 모든 장치를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감이 끝날 때(26일)까지 추천위원 추천이 안 되면 저희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법안 처리 강행을 재확인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도 (야당의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기다리는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듯이 국감때까지는 야당이 반드시 추천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공수처 반드시 출범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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