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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여야는 오는 한글날 일부 보수단체가 열겠다고 예고한 한글날 집회에 대해 8일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여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통제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야당은 정부가 '정치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8·15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8·15비대위)가 집회 불허 결정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를 인식해야 하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광복절 집회 이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것이 사실이라며 "그때 (광복절 집회) 급속도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산됐던 것에 대해 법원도 좀더 책임감 있게 판단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등 야당이 개천절 당시 정부가 광화문광장 주변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비판한 데 대해 "집회의 자유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오히려 '태극기집회의 자유'를 (말하는 것 같다)"며 "태극기집회에 당이 끌려가는 것 아닌가, 저렇게 보호해야 되는 대상인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반정부집회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다"라며 "광화문집회를 한 다음에 모든 자영업자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갔던 것을 생각하면 신중하자는 취지"라고 했다.
반면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개천절 집회 이후에 과잉대응과 기본권 침해 아니냐는 논란이 터져나왔고 '정치방역' 논란도 있었다"며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 법원 결정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봤다.
조 의원은 정부를 향해 "정파와 관계없이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 (정치방역이) 노골화되고, 개천절집회 때는 너무나 이중적으로 행동해버렸다"라며 "반정부 여론이 세력화되는 걸 (코로나19를 이유로) 원천 진압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개천절에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차벽이 지난 200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당시 이른바 '명박산성'과 비교되는 것과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 때는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다치고 시위자들도 다쳤다"라며 "광화문집회는 그런 집회가 아니고 태극기를 들고 오는 집회인데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차들이 동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철저한 방역의 필요성은 온 국민이 공감하는데, 곳곳에서 사람들이 모였지만 다 놔두고 광화문에만 차벽 설치를 했다"며 "그러니까 공감을 못 얻는 것이고, 반정부집회에 대한 부담이 더 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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