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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3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통일부는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75주년·11월3일 미국 대선·2021년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현상 유지'에서 '현상 변화'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8일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현황 보고를 통해 "북한은 이번 주 당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등을 규모 있게 진행하며 당 중심의 일심 단결 및 체제 결속을 도모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경제적 성과가 부진한 상황에서 신형 전략무기인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이동식 발사 차량,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공개 가능성이 있으며 존재감을 부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신속한 북미협상 재개 또는 일정기간 조정국면 지속 등 대북정책 기조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의 유동성 증대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북한은 당 대회를 계기로 내부정비·변화된 정세에 따른 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글로벌 경기침체 및 미중 갈등 지속 등으로 북한 문제 논의는 정체되고 있다고 봤다. 또 "북한이 당 창건 75주년을 앞두고 수해복구, 방역 등 내치에 집중하느라 북미관계는 상황 관리, 남북관계는 교착 상태 유지하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통일부는 최근 서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으로 우리 국민 사망한 사건과 관련 후속조치로 "우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면서 "북한의 신속한 사과 표명, 최악의 긴장 고조 불원에 근거해 재발방지를 위한 군 통신선 복구·재가동 등 남북 간 채널의 복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남북협력 사업은 당분간 보다 신중하게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상황을 보아가며 '작은 접근'을 재개해 나가겠다고 했다. 통일부는 "인도 분야 협력,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 등 남북관계의 독자적 공간을 확보하면서 일정한 계기와 조건이 마련되면 보건의료·재난·방역·기후환경 분야 등 '큰 접근'으로 확대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국제사회와 정세 전환기의 대북 정책 추진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미 대선 전후 정세 평가에 기반, 한미공조 하의 '전략적 행보'를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미 대선 직후 차기 정부와 긴밀한 공조체계 조기 구축함으로써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신속한 지지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통일부는 대북정책의 업무 추진 현황으로 Δ코로나19·한반도 정세 등을 고려하며 남북관계 공간 확대 모색 Δ평화?통일을 위한 대내외 기반 구축 및 공감대 확산 등을 언급했다.
또 통일부는 남북 정상 간 합의 이행 정상화를 위한 남북대화 재개 추진하기 위해 "회담 의제 개발 및 협상전략 준비, 회담대표단 및 협상 요원 역량 강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회담 운영 방안 검토 등 남북대화 재개 준비 및 역량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위해 Δ창의적 해법으로 남북협력 분야 발굴 Δ민간 교류협력 지원 Δ사회문화교류 확대를 위한 노력 Δ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 및 평화적 이용 준비 Δ한반도 생명공동체 조성 기반 마련 Δ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등의 분야에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산가족·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북한 인권 개선 등 인도적 문제도 언급했다. 아울러 통일부는 탈북민 정착지원을 위해 Δ탈북민 '생활밀착형 정착지원'체계 구축·강화 Δ남북통합문화센터 개관 등 남북 주민 사회통합을 위한 다각적 노력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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