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자 10명중 4명 정신질환자… "정신병원, 간격 좁은 온돌방"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김태환 기자,이형진 기자 = 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10명 중 4명가량이 정신질환자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어려운 정신병원의 열악한 환경이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집단감염이 발생해 사망자가 속출한 청도대남병원에 제시됐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복지위의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감에서 "청도대남병원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 정신의료체계에 한계를 말하려고 한다"며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확진자 296명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인됐고, 최근 수도권에서도 감염자자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37.4%(158명)가 정신질환자였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만4164명을 기록했다.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1명 증가한 422명을 기록했다. 전체 치명률은 1.75%다. 위중·중증 환자는 107명이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들이 장기간 입원해 면역이 약해진 상태이고, 낙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침대 대신 온돌방 형태로 입원실을 만드는 등 거리두기 실천이 어려운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춘숙 의원은 "청도대남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침대를 없애고 온돌방을 만들었고, 용인정신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간격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 역시 음압병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원 환자 102명 중 82%가 의료급여환자였다"며 "사망자 3분의 1이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복지부 장관도 알 것"이라고 질의했다.

정춘숙 의원은 의료급여 환자들이 정부의 부족한 지원으로 충실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정신의료기관 또한 수가(의료 서비스 대가)가 정액제로 묶여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환경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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