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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김근욱 기자 = 경찰청 국정감사 현장에서 경찰이 지난 3일 개천절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보수단체의 집회를 원천 차단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서범수 국민의힘 8일 오전 경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 현장에서 "개천절 집회에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라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오는 9일 한글날에 예고된 집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대응할 것인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찰은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라며 금지 통고를 받은 집회가 법을 어기고 강행할 경우 대응 조치를 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지난 3일 개천절에 경찰은 보수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광화문 일대에 차벽을 설치했다. 이를 두고 차벽 설치 등 경찰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했다는 의견과 무리한 조치였다는 주장이 갈려 논쟁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 서 의원은 개천절 당시 집회 신고 인원이 2000명 정도였는데 개천절에 경찰이 187개 중대, 537대의 차량을 동원해 집회 대응에 나선 것은 과잉금지 원칙, 일관성의 원칙을 어긴 무리한 조치였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상부에서 어떻게든 막으라 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전국의 병력을 동원해서 광화문 광장에만 쏟아부으며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며 "막는 건 막되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 자유를 조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여당에서는 경찰의 집회 대응이 정당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조치가 계속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라며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병도 민주당 의원도 광화문 집회 당시 코로나19가 확산이 됐는데 개천절 집회를 경찰이 강경 대응해 집단감염이 없었다며 "내일(한글날) 집회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권, 안전권을 보장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코로나 전쟁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영훈 민주당 의원의 경우 김 청장에게 "지난 3일 개천절 집회를 성공적으로 차단해 줘 수고했다"라면서도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오 의원은 "관련 여론조사에서 한글날 집회 차벽 설치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56.4%, 차별 설치는 과잉대응이라는 것이 40.6%였다"라며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줘서는 안 되니 이를 감안해서 수준 조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전적으로 공감한다"라며 "저희는 감염병 감산위험 최소화하면서 시민불편 최소화 방향으로 필요한 조치 강구하겠다"다고 밝혔다.
더불어 김 청장은 "내일도 차벽을 설치할 것이냐"를 묻는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에 질의에 대해 설치는 하되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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