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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 = 여야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이틀째인 8일 12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광화문 집회 원천 차단 논란을 놓고 국감장 곳곳에서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감 종료 후 법 개정을 시사하면서 정기국회 최대 화약고로 떠오른 상황이다.
◇여야, 헌재 공수처 사건 신속 처리 압박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 과정에서 야당으로부터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 소병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 "사건처리가 신속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헌재를 어떻게 신뢰를 하느냐"며 "신속한 재판은 국민의 권리"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공수처법 사건을 적시처리 사건으로 선정해야 한다. 지금 여야가 얼마나 대립이 심한데, 헌재에서 왜 결정을 안하느냐"며 "여야가 대립을 할때 중립적인 헌재가 빨리 결정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가 판단을 빠르게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월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상 검사에게만 보장하고 있는 수사·기소권 등을 공수처에 부여해 삼권분립을 저해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내일 한글날 집회 어떻게 할 것이냐" 경찰 대응 논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의 쟁점은 9일로 예고된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차단 문제로 떠올랐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개천절 집회에 과잉대응 논란이 많다"라며 한글날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침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은 불법 집회를 용인할 수 없다"고 원칙을 고수했다.
서 의원은 "상부에서 어떻게든 막으라 해서 저렇게 철저하게 전국의 병력 동원해서 광화문 광장에만 쏟아부으며 과잉대응 논란이 일었다"고 꼬집었다.
반면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집회를 통해서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니까 소명감을 가지고 단호히 대처할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철저한 집회 차단을 주문했다.
◇통일부 장관도 몰랐다…조성길 전 대사대리 입국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 조성길 전 주이탈리아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한국 입국과 관련해 "알지 못했다. 보도를 통해 접했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사건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묻자 "나머지 관련 사항은 제가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조 전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지금 시점에서 공식화된 경위에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조 의원은 "의도적인 공개 아니면 유출인데 이는 보안사고"라며 "따라서 책임있는 정부가 이처럼 민감한 정보 관리도 못하고 유출됐다면 정부 전체로 보았을 때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해경 "희생자 빨리 가족 품으로…최선 다하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경찰청 국감에서는 여전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망 사건을 놓고 야당의 추궁이 이어졌다.
김홍희 해양경찰청장은 "희생자를 빨리 찾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해경은 실종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수사중"이라며 "실종자 유류품을 수사한 결과 특이점은 없었고, 실종자가 사용한 컴퓨터 역시 별도의 문서 작성 흔적은 없지만 자세한 수사를 위해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이씨의 핸드폰 통화 내역 역시 조사중"이라며 "28일 국방부를 방문해 자료를 확인했고, 이씨가 입고 있었다는 구명조끼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전세값 당분간 오를 것"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전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전세난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단기적으로 임대차 3법을 피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전세값이 당분간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2개월 정도면 임대차 3법의 효력이 나지 않겠느냐 판단했는데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안정화 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추가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전세 시장은 임대차3법 본격화가 안되면서 단기적으로 매물이 적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부분은 안정화가 안돼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재부 국감에서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완화하는 문제도 논란이 됐다. 여당에서도 정부 방침에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사안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재부의 입장은 여러 특수관계인 조항을 배제하고 개인투자자로 한정하겠다고 하는데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기준을 확대하는 것은 예정대로 가겠다는 것인데, 정부와 달리 여당과 야당이 오랜만에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법은 국회에서 제정한다. 기재부 의견은 참고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을 설득히 정부의 세법개정을 저지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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