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전작권 전환 지연되면 조건 수정·보완할 필요"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이준성 기자,김정근 기자 = 원인철 합동참모의장은 8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와 관련, 일정이 지연될 경우 전작권 전환 조건을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 의장은 이날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이 주관적이라 충족이 어렵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지적에 대해 "(한미) 양측이 공식적으로 합의한 것을 가지고 진행을 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원 의장은 "그런 조건들로 인해 우리가 전작권 전환하는 것이 요원해지거나 우리 생각한 것보다 지연될 경우 그런 부분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원 의장은 이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조건들을 빨리 충족시키고 해오면서 전력이 신장됐고 능력도 갖춰갔다"며 "FOC(완전운용능력)를 실시하고 특정 연도를 정하면 조건이 아닌 '타임 베이스드'(시간에 기초)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한미가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은 Δ연합방위 주도를 위해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Δ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Δ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등 세 가지 전제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 이후 미래연합사령부 능력 평가를 3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다만, 올해 예정됐던 2단계 FOC 평가는 코로나19 사태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원 의장은 "저희들이 평가한 것으로 보면 조건1, 핵심군사능력 대부분을 확보했다고 평가하고 조건2도 많은 부분에 진전이 있다고 평가한다"며 "최종적으로 한미간에 일치된 견해를 가지도록 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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