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확진자 296명이 정신의료기관에서 확인됐고, 최근 수도권에서도 감염자자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 5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37.4%(158명)가 정신질환자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청도대남병원 사례를 통해 정신의료체계에 한계에 문제가 드러났다"며 "정신의료기관은 감염병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이유는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회복이 비교적 어려우며, 폐쇄된 공간에 머물러 감염 위험이 높아서다.
정춘숙 의원은 "청도대남병원은 환자 안전을 위해 침대를 없애고 온돌방을 만들었고, 용인정신병원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간격이 없었고, 국립정신병원 역시 음압병동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청도대남병원 정신병원 환자 102명 중 82%가 의료급여환자였다"며 "사망자 3분의 1이 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복지부 장관도 알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