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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서영빈 기자 = 2015년 김영란법이 통과된 후 5년 사이 뇌물수수에 대한 과세 건수가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을 통해 그동안 작은 규모의 부패·청탁은 줄어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큰 규모의 뇌물사건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 8월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지만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세청과 법원 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뇌물 관련 범죄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나면 국세청은 해당 뇌물을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를 부과한다. 때문에 뇌물수수 과세 건수는 뇌물의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라고 볼 수 있다.
자료에 따르면 뇌물수수 과세건수는 연도별로 2015년 482건, 2016년 468건, 2017년 490건, 2018년 791건, 2019년 810건으로 2018년부터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통과된 2015년 이후 2019년까지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당 평균 뇌물액수도 증가세였다. 과세대상 금액을 과세건수로 나눈 건당 평균 뇌물액수는 2015년 약 4000만원, 2016년 약 5000만원, 2017년 약 9000만원, 2018년 약 1억2000만원, 2019년 약 9000만원이었다. 마찬가지로 2019년 액수는 2015년에 비해 2배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뇌물사건의 횟수뿐 아니라 건당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통상 2015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학교에서 일상적인 수준의 청탁과 향응이 어려워졌다는 인식이 있었다. 김영란법은 접대 가능한 음식물을 3만원, 선물을 5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위 '큰물'로 올라가면 뇌물 액수는 더 커지고, 건수도 더 활발해지고 있었던 셈이다. 이는 OECD가 지난 8월 지적한 내용과도 동일하다. OECD는 지난 8월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한국은 하위직 공무원의 부패는 대부분 근절됐지만 정치인과 기업 최고위층이 연루된 부패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36개 회원국 중 30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뇌물 등 부정부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뇌물수수액에 대한 철저한 과세를 통해 관련 범죄를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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