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최근 5년간 2조7113억원 부실 과세"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의 과세품질이 개선되지 못하고 과다·과소 징수를 반복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인 김 의원은 이날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세 과다·과소 부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세청은 지난 5년 동안 총 2조 7113억원의 부실 과세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세금을 덜 받은 과소 부과가 2조 4563억원, 세금을 더 받은 과다 부과가 2550억원이었다.


국세청의 부실 과세는 감사원 감사와 국세청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밝혀진 것으로 부실과세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만2720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1만4266명의 공무원이 징계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 과다·과소 부과는 과세품질과 직졀되는 것으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주의가 주된 원인"이라며 "과세 행정 감사가 모든 과세를 대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부실과세가 더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과세는 모든 납세자에게 정의롭게 부과되고 정확한 판단과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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