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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12일 열린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이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감에는 추 장관과 고기영 법무부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추 장관은 최근 대정부 질문 등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인 만큼, 이날도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검찰개혁 문제를 놓고 격렬한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이 추 장관 아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 연락처를 전달하고 보고받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드러나면서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보좌관이 군부대로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 발표 이후 추 장관이 국회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이뤄진 국방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현모씨와 지원장교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민주당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이번 법무부 국감에서 추 장관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야당의 '총공세'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추 장관도 이에 대해 "본질에서 벗어난 '거짓말 프레임'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한 상태다.
추 장관과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공세를 '검찰개혁'으로 받아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주요 과제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꼽았던 만큼 국감장에서도 공수처 설치 문제는 쟁점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공수처 설치를 놓고 여야는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앞서 이뤄진 형사·공판부 중심 검찰조직 개편이나 고(故) 김홍영 검사 문제를 언급하며 검찰 조직문화 개선 관련 질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의 철통방어로 핵심 증인 채택이 전부 불발된 상황이라 법무부 국감 당일 새로운 쟁점이 떠오르기보다 추 장관과 야당의 기존 설전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의혹 외에도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몸싸움을 벌였던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수사 관련 사안이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여론의 관심을 받는 여러 수사 사안에 대한 진행 상황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12월 만기 출소하는 아동 납치·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서는 여야 한목소리로 법무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의 피감기관 국정감사는 7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8일 헌법재판소, 12일 법무부, 19일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 20일 일선 법원, 22일 대검찰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26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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