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64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출석하면서 추 장관과 야당 사이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한 옵티머스·라임펀드 사건과 관련한 증인 출석이 예정된 정무위원회 국감도 여야의 공방이 거셀 것이란 예상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국감은 시작부터 여야의 난타전으로 흐를 전망이다. 먼저 국민의힘이 추 장관 아들의 군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신청한 증인 채택이 모두 불발된 것에 대한 강한 유감 표명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카투사(KATUSA·주한 미군 배속 한국 육군) 복무 당시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 '당직사병'이던 현모씨와 한국군지원단장 이모 예비역 대령 등 20여명을 증인으로 요청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씨, 전 보좌관, 이 예비역 대령 등 피의자들을 모두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만큼 국민의힘의 관련 증인 요청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일단 추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증인 채택을 두고 여당과 승강이를 벌일 경우 자칫 '발목잡기' 등 여론의 역풍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과정에서는 추 장관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추 장관은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아들과 관련한 질의를 계속하자 "소설을 쓰시네" "저 사람(김도읍 의원)은 검사 안하고 국회의원 하길 잘한 것 같다. 죄 없는 사람 여럿 잡았을 것" 등 '막말'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김도읍 의원이 질의를 위해 여러 차례 추 장관을 호명했으나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적도 있다. 이에 여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추 장관에게 "법사위원이 질문하면 거기에 대해 답변을 하라. 답변하지 않을 자유가 있지만 성실하게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는 뉴스1과 통화에서 "한 마디로 맹탕 국감이 될 것"이라면서도 "달리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추 장관에게 질의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 아들 관련 건 외에 공수처 등 현안에 대한 질의도 충분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같은 시각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인다. 증인으로 금융사 대표와 임직원 등이 출석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위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되는 부분이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은 자산운용사가 부실 운용을 숨기고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끌어모은 뒤 대부업체와 부실기업에 투자,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라임이 1조6000억원, 옵티머스는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두 사건 모두 여권 인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지면서 국감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상황이다.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최근 재판에서 "작년 7월 이 대표를 통해 당시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또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문건에는 20여명이 넘는 정·관계 인사들이 거론돼 로비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라임·옵티머스엔 대통령의 측근 그리고 정권의 실세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잇속을 챙기는 '권력형 게이트'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비판했다.
야권은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여권 인사 연루설에 대한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등에 대한 책임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