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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진행 중인 국회는 국감 2주차 첫날인 12일 10개 상임위원회를 가동해 국정 현안을 놓고 정부를 상대로 질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일제히 시작된 국감에서는 정부 정책을 놓고 여야의 날선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곳곳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역 관련 의혹과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라임 사태' 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법사위, 법무부 자료 제출 미흡 신경전…추 장관, '159자' 짧은 인사말
법사위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료 제출을 두고 추 장관과 의원들의 신경전이 뜨겁게 펼쳐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무부에 여러 자료요청을 했는데 오늘 자정이 넘어 온 답변이 많다. 그부분은 유감"이라고 지적했고, 같은 당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권 조정 관련한 검사·수사관 인력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이 정도(자료)도 못받아서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야당뿐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법무부의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국감 인사말에서 "국정감사에서 제시하는 위원님들의 귀한 말씀을 깊이 새기고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이날 인사말은 총 159자로 부처 장관의 국감 인사말로는 매우 짧은 편에 속한다. 자신과 아들의 병역 문제를 놓고 제기한 야당의 공세에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한수원 국감, 탈원전 정책 도마…원전백서 중단 이유는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원자력발전 백서가 발간되지 않았다"며 1990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발간됐던 원전백서가 중단된 원인으로 "현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 추진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정부의 정책 틀이 바뀌면 원자력 정책의 변화도 불가피하다"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인 만큼 (원전 정책 개입에 한수원은) 공기업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2000억원 들어갔는데…장애인에겐 너무나 불편한 '홈택스'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의 국감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의 효용성이 논란이 된다. 내가 낸 세금도 확인할 수 없고 시각 장애인이 이용하기엔 너무나 불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시각 장애인이 서비스를 사용할 때 정확한 명칭이 아닌 엉뚱한 설명으로 혼란을 일으킨 홈택스 화면을 지적하면서 "이 문제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다"며 "장애인 웹접근성은 2006년에도 있었고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는데 왜 이게 해결이 안되고 있느냐"고 질책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홈택스 구축에 2000억원이 들어갔는데 내가 낸 세금도 확인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음성지원기능과 관련해 "개선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고, 세금 확인 서비스와 관련해선 "소득 종류가 다양하고 여러 분리과세도 많고 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홈택스2.0에 구현하려고 노력 중이다"고 양해를 구했다.
김 청장은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한 부의 대물림 현상을 지적한 김두관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자금 원천 등 다양한 내부자료 정보를 활용해서 강하게 하고 있다"며 "고액자산가에 대한 변칙적 부의 대물림은 자금출처 조사 등을 통해 엄정히 조치 중이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또 세수 감소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를 지적하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성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기업과 납세자는 보호하고 지능적인 탈세자는 엄정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국세행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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