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한 것은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 되는 상황과 함께 감염 재생산 지수가 낮아지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증환자 감소와 병상확충 등 의료인력도 충분한 상황"이라며 "오랜 방역 강화 조치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 경제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피로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거리두기 완화 이유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고위험 다중 이용시설 등의 방역 관리는 한시의 빈틈도 없도록 하겠다”며 “시설의 운영 중단이나 폐쇄를 최소화하면서 시설별, 업종별 위험도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방역 조치를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자율성이 커지는 만큼 책임성도 함께 높일 것”이라며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처분, 구상권 청구 등 방역 수칙 위반 시 책임은 더 강화될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한국이 세계에서 2번째로 확진자가 많았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현재 국내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 일일 확진자 수가 35만명을 넘어서며 최대 기록을 갱신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각국에서 여러가지 비상 조치를 강화하는 상황이지만 한국은 매우 예외적으로 선방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만 “우리는 한순간의 방심이 걷잡을 수 없는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고 다시 원상 회복하기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국민들께서 유지되는 방역 조치와 안전 수칙 잘 지켜줄 것을 다시 한 번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성공한 나라로 나아가겠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속에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첫날인 이날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7명이었다. 지난 8일부터 닷새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해외유입 감염 사례가 늘면서 확진자 증가세가 다시 두드려졌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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