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관계기관 출석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가 지난 8월21일과 9월8일 각각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권익위는 민원내용인 노사·노노 갈등을 조정하고,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취업준비생들이 제기한 불공정 문제도 다룰 예정이다.

권익위가 주관하는 이날 출석조사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이 출석하고, 정규직화 과정에서의 불공정 문제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한 공사 노조, 보안검색요원 노조 등도 참석한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 직접고용 발표에 대해 공사 노조, 취업준비생, 직접고용 대상인 보안검색 요원까지 반발하면서 촉발됐다. 이후 일반 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런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면서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됐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뒤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청취 등을 진행했고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 및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경쟁채용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방식 문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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