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연 전략기획위원, 비대위에 '국가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 =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의 제방훈 전략기획위원은 15일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 '국가재정감독원' 도입을 제안했다.
제 위원은 이날 비대위에 보고한 '실효성 중심의 재정준칙과 재정감독원 도입 제안' 보고서에서 "국회 산하에 재정준칙 수립과 이행을 감시·감독하는 독립기구인 가칭 '국가재정감독원'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위원은 "부총리급 원장을 포함, 7인의 차관급 감독위원을 국회 추천으로 두고 각 부처와 지자체의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을 강력히 지도·감독하는 기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제 위원은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 실패로 인한 경기부진 및 코로나19 확대 재정으로 상반기 사상최대 110조원 적자, 국가채무가 762조원에 이르렀다"며 "정부가 지난달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81% 상승과 국민연금 2014년 적자 전환을 전망한 후 한 달만에 재정준칙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현 정권의 확장재정에 코드를 맞춘 '정치 준칙'이라는 비판이 주된 여론"이라고 지적했다.

제 위원은 "국가채무 비율 GDP대비 60%, 통합재정수지 비율 –3% 관리안은 2016년 정부가 제출한 국가채무비율 45%, 관리재정수지 비율 -3에 비해 매우 느슨한 내용"이라며 "존재 가치가 엄정성에 있어야할 재정준칙이 곳곳에 널려 있는 예외조항으로 얼룩져 구속력을 완전히 잃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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