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복판 ‘라임·옵티머스’ 폭탄…이번주 檢감사 충격파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원·검찰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이번 주 국정감사에서는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펀드사기 사건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이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19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과, 라임자산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라임자산운용 사태 배후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옥중 입장문'을 통해 제기한 의혹을 중심으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 측은 지난 17일 옥중 입장문을 공개하고 라임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룸살롱에서 전관인 A변호사와 함께 검사 3명에게 1000만원 상당의 술 접대를 했고 이 가운데 검사 1명이 라임 수사팀 책임자로 합류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의 전관 변호사가 '서울남부지검 라임 사건 책임자와 얘기가 끝났다.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정무)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 후 조사가 끝나고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옵티머스 사건에서 청와대 전현직 행정관들에 대한 로비 의혹진술들이 나왔음에도 뒤늦게 언론에 보도되자 수사에 나선 것 아니냐는 등 검찰의 '늦장수사'에 집중해 질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열리는 대검 국정감사에서는 라임 사건의 윤석열 검찰총장 개입 의혹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예상된다.

또 윤 총장의 부인·장모 의혹, 서울중앙지검 시절 조선일보 사장과의 비밀회동, 조국 전 법무부장관 표적 수사 의혹 등을 놓고 여당의 강한 추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 국정감사에 앞선 20일에 열리는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일선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은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했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빌미가 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에 대한 비판이 예상된다.
또 지난 7월 서울고법에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를 운영한 손정우(24)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에는 통상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도 참석을 하는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는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린 강영수 수석부장판사다. 의원들은 강 수석부장판사에게 직접 손씨의 송환 불허 결정에 대해 질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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